환경보전비 적용대상·사용항목·비적용대상·정산방법
관급공사 준공 시 가장 까다로운 정산 항목 중 하나가 환경보전비입니다. 적용 대상을 잘못 청구하면 감사에서 지적받아 환수당하고, 정당한 비용을 놓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실무에서 혼동되는 적용대상, 사용항목, 비적용대상, 정산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시행령 제104조,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8,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적용대상 (환경보전비란?)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