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안전검사는 단순히 서류상 요건이 아닙니다.
검사를 빠뜨리면 다음 문제가 바로 시작됩니다.
- 설치 승인 지연 → 가동 개시 불가
- 법정 과태료 부과
- 보험·노무 리스크 발생
-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가중
기계류 안전검사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은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업장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의무 대응 가이드’입니다.
기계류 안전검사란 무엇인가?
| 구분 | 내용 |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
| 목적 | 기계 자체 위험성 평가 → 구조적 위험요인 제거 확인 |
| 검사주체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검사기관 (예: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지정검사기관) |
안전검사는 설비가 작업현장에 설치되기 전·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검사입니다.
기계류 안전검사 대상 설비 정리
① 자율안전확인대상 (※ 신규 제작·수입 시 적용)
| 주요기계 | 적용대상 |
| 프레스기 | 기계식·유압식 프레스 |
| 전단기 | 기계식 전단기 |
| 혼합기 | 산업용 혼합기 |
| 파쇄기 | 원료파쇄용 장비 |
| 금속절단기 | 자동톱, 절단기 |
| 사출성형기 | 사출성형 전용설비 |
② 설치검사 대상 (※ 사업장 내 설치 시 별도 의무)
| 주요설비 | 적용대상 |
| 리프트 | 고소작업용 리프트 |
| 공정기계 | 이동로봇, 협동로봇, 자동화 이송설비 |
| 압력용기 | 고압탱크, 저장용기 |
| 크레인 | 호이스트, 천정크레인 등 |
※ 구체적인 적용기계 목록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계류 안전검사 대상 고시’에서 확인 가능
기계류 안전검사 신청 절차
① 신청시기
- 자율안전확인대상: 제조·수입 후 시장출하 전
- 설치검사대상: 사업장 설치 후 본가동 전
② 신청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
- 고용노동부 지정 민간 검사기관
③ 신청방법
| 절차 | 상세내용 |
| 검사예약 | 검사기관에 사전 예약 접수 |
| 서류제출 | 신청서, 설계도면, 사용설명서, 제조증명서 등 |
| 수수료 납부 | 검사 수수료 선납 (기관별 상이) |
| 검사일정 조율 | 현장일정 협의 |
④ 준비서류
- 안전검사 신청서
- 기계 일반제원서
- 도면 (배관·전기·기계배치)
- 구조·재질·성능자료
- 제조사 시험성적서
※ 도면불비·서류미비 시 접수반려 사례 다수
검사 진행 과정과 유의사항
| 단계 | 주요내용 |
| 현장검사 | 검사관 입회 하 현장설비 점검 |
| 구조확인 | 주요부품·방호장치·비상정지 정상작동 여부 확인 |
| 시험운전 | 공정운전 중 안전동작 테스트 |
| 합격판정 | 이상없을 시 합격증 발급 |
※ 부적합 발견시 시정명령 → 재검사 → 보완완료 후 가동 가능
검사주기 및 재검사 관리법
① 검사주기
| 대상 | 주기 |
| 자율안전확인대상 | 출고 전 1회 (신규) |
| 설치검사대상 | 설치 후 최초검사 1회 |
| 정기검사대상 | 일부 설비 (승강기·압력용기 등) 연 1회 이상 주기검사 |
② 검사유효기간
- 자율안전확인 합격 시 별도 유효기간 없음
- 설치검사 합격 후 재이전·이설시 재검사 필요
결론
기계류 안전검사 대상과 신청 절차를 보면 알 수 있듯 검사 대응은 “문제 생긴 뒤 준비”가 아니라 “설비 도입 전부터 검사를 고려한 설계·준비”가 핵심입니다.
- 서류 → 사전정비
- 검사기관 → 사전예약
- 현장설비 → 설치기준 준수
- 서류보관 → 추후 감사대비
이 기본준비만 갖추면 불시점검·인허가·감사에서도 걱정 없는 사업장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