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경로

지원 항목	신청 사이트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점포철거비	소상공인24 (sbiz24.kr)

폐업 예정자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서 작성
3	1차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4	적격 심사 (3~5일 소요)
5	사전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철거 공사 진행
6	2차 서류 제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철거 전후 사진 등)
7	검토 후 지원금 입금

기폐업자(이미 폐업한 경우)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청서 작성 + 정산서류 동시 제출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검토
4	지원금 입금

중요: 폐업 예정자는 반드시 철거 공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철거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1차 서류 (신청 시)

서류	비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유상 임대 확인용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 예정자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소상공인 확인용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2차 서류 (철거 완료 후)

서류	비고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에서 발급
공사내역서	철거업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필수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결제 증빙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점포철거 전·후 사진	외부(간판 포함), 내부 전체

사진 촬영 주의: 외부 사진은 간판이 보여야 하고, 내부 사진은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철거 전 사진을 반드시 먼저 촬영해두세요.

3. 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 자격

조건	내용
대상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폐업 기준일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임대 조건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 운영

지원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자가 건물에서 사업 운영한 경우

무상 임차(가족 소유 건물 무상 사용 등)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만 가능)

사치·향락업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이미 유사한 정부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자력 철거(셀프 철거)한 경우

4. 지원 금액

점포철거비

항목	내용
지원 단가	전용면적 1평(3.3㎡)당 20만 원 이내 실비
최대 지원 한도	6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기준)
부가세	지원 제외 (순수 공사비만 지원)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타 지원 항목

지원 항목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법률자문	임대차 분쟁, 세무, 노무 등 전문 변호사 상담
채무조정	개인파산·회생 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전직장려수당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 시 100만 원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체크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인가?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했는가? (자가·무상 임차 제외)	☐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가?	☐
철거 공사 전에 신청할 수 있는가? (폐업 예정자)	☐
국세청 등록 업체를 통해 철거할 예정인가? (자력 철거 불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업체인가?	☐
철거 전 사진(외부 간판, 내부 전체)을 촬영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폐업하고 철거까지 완료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기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와 2차 서류(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셀프로 철거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부가세는 지원 제외이며, 순수 공사비만 실비로 지원됩니다.

Q. 지자체 철거비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동일 비용에 대한 중복 수령은 제한됩니다. 지자체 지원 항목과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항목이 겹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3~5일 내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사이트	용도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소상공인24 (sbiz24.kr)	점포철거비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사업 안내 및 문의
홈택스 (hometax.go.kr)	폐업신고,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정부24 (gov.kr)	건축물대장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