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부터 전국 공영주차장 약 3만 곳(100만 면)에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입차 자체가 차단되지만, 장애인 차량·임산부·생계형 차량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외 대상인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제외대상 신청 방법
자동 제외 vs 신청 제외
제외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제외되는 차량
외형이나 차량 등록 정보로 바로 식별 가능한 차량은 별도 서류 없이 출입이 허용됩니다.
- 전기차, 수소차
- 장애인 등록 차량 (장애인 마크 부착)
- 긴급차량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신청서 + 비표 발급이 필요한 차량
외형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차량은 해당 주차장 운영 공공기관에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차량
- 임산부 탑승 차량
-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 의료 목적 차량
- 생계형 차량 (배달, 영업 등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 절차
전국 공통 온라인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지자체, 공단 등)에 개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 — 이용 주차장의 운영기관 확인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주차장 입구 안내판이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단계 — 제외 신청서 제출
운영기관의 주차 담당 부서에 제외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 접수 또는 전화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제출
- 지자체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으니 먼저 확인
3단계 — 비표 발급
심사 후 제외 대상으로 인정되면 비표(스티커 또는 표지판)를 발급받습니다. 비표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제시하면 5부제 해당 요일에도 입차가 허용됩니다.
준비 서류 (대상별)
| 제외 대상 | 증빙 서류 |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 |
| 임산부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또는 임신확인서 |
| 미취학 유아 동승 |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자체별 상이) |
| 생계형 차량 | 사업자등록증, 배달 업무 증빙 등 |
| 의료 목적 | 진료 예약 확인서, 진단서 등 |
서류는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운영기관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5부제 요일별 제한 번호
| 요일 | 제한 차량번호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적용 시간: 평일 주차장 운영시간 내 (토·일·공휴일은 제한 없음)
예를 들어 차량번호가 ‘1234’라면 끝자리 4번이므로 목요일에 공영주차장 입차가 제한됩니다.
제외 대상 차량 전체 목록
신청 없이 자동 제외
| 차량 종류 | 비고 |
|---|---|
| 전기차 | 번호판 색상으로 식별 |
| 수소차 | 번호판 색상으로 식별 |
| 긴급차량 (소방·구급·경찰) | 외형으로 식별 |
| 장애인 등록 차량 | 장애인 마크 부착 필요 |
신청 후 비표 발급 시 제외
| 대상 | 신청처 |
|---|---|
| 국가유공자 차량 | 주차장 운영 공공기관 |
| 임산부 탑승 차량 | 주차장 운영 공공기관 |
|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 주차장 운영 공공기관 |
| 의료 목적 차량 | 주차장 운영 공공기관 |
| 생계형 차량 | 주차장 운영 공공기관장 판단 |
생계형 차량은 공공기관장이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외됩니다. 배달, 택배, 영업 등 차량 운행이 생계에 직결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증빙 서류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하이브리드·경차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5부제에서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도 적용 대상입니다. 친환경차라서 자동으로 빠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기차·수소차만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주차장도 있습니다
모든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주차장을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가능 주차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상권 보호)
-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 밀집 지역
- 환승주차장
- 교통량이 적은 지역의 소규모 주차장
내가 이용하는 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출발 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차장 현장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통한 통합 안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현재 민간 차량이 공영주차장 5부제를 위반해도 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입구에서 차단기가 열리지 않거나 진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민간 의무화 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Q. 정기권 이용자도 5부제가 적용되나요?
시행 이전에 발급받은 정기권은 유효기간 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이후 신규 발급이나 갱신 시에는 5부제가 전제로 적용됩니다.
Q. 야간이나 새벽에도 제한되나요?
5부제는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만 적용됩니다. 운영시간 외 시간대에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운영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종료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급등 상황이 안정화되면 즉시 종료될 예정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차장별 제외 신청 및 적용 여부 문의는 해당 공영주차장 운영기관(지자체 주차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