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회사와 대표자 책임, 어디까지 분리될 수 있을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경영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회사의 일이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책임은 어디까지 ‘대표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걸까요? 그리고 회사와 대표자의 책임은 실제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회사·대표자 책임 분리에 대한 법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