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 조건 3가지 (2025년 법 기준 상세 정리)

중대산업재해는 막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명확한 법적 조건이 있고, 이 기준을 정확히 알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기업 대표자나 실무자 모두에게 ‘발생 조건을 안다’는 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조건 3가지를 기준별로 정리하고,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생한 사고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중대재해’로 규정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는 곧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며, 대표이사 및 책임자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제처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조건 3가지

1.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 조건 없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협착, 감전사고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한 번의 사고로 중상자 2명 이상이 발생했고, 이들이 각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역시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보통 제조업이나 정비공장, 물류센터 등에서 기계에 의한 끼임, 폭발, 화재 사고 등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와 함께 치료기간 진단서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3개월 이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재해자 3명 이상 발생

마지막 기준은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계에서 감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근로자가 연달아 병원을 찾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동일 유해요인’이란 같은 장소·같은 설비·같은 유해물질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 3개월 이내라는 시기 조건까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사례들

•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두 명이 입원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규모가 작아서 적용 안 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한 중소기업 대표 사례
• 작업 중 반복되는 미끄러짐 사고가 있었지만 조치를 미루다, 결국 다수 재해자가 발생해 처벌받은 사례
• 안전장치 없이 위험 기계를 반복 사용하다가, 3개월 사이에 3건의 유사 사고가 발생한 후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은 사례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음’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결론

중대산업재해 발생 조건 3가지는 곧 법의 경계선이며, 실무자의 예방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만큼 강력하고, 기준은 명확하게 열려 있습니다.

사망자 발생, 중상자 다수, 반복 재해 발생.

이 3가지 조건을 기억하고, 현장 안전 점검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실제 사고뿐 아니라 기업 리스크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해가 나면 대응한다’가 아니라, 조건을 미리 숙지하고, 재해 자체를 피하는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