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위반 사례 분석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산업안전 규정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강력한 안전 규제입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관리자가 아닌 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법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위반 사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기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위반 사례로 보는 법 적용 방식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처럼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망이나 중상해를 동반한 재해가 포함됩니다.

1. 2022년 A건설 현장 추락사 사건

• 위반 내용: 작업발판 미설치 + 관리감독 부재
• 결과: 대표이사 금고 1년 집행유예, 벌금 2천만 원
• 핵심 포인트: 현장 소장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까지 지적됨

2. 2023년 B제조업체 압축기 폭발

• 위반 내용: 노후 설비 사용, 위험물 관리대장 미작성
• 결과: 안전관리부서장 구속 기소, 경영진도 함께 입건
• 핵심 포인트: ‘알면서 방치한 책임’이 핵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치명적인 위반 요인

3. 2024년 C물류센터 지게차 사망 사고

• 위반 내용: 지게차 무면허 작업자 배치
• 결과: 법인 벌금 5천만 원, 안전관리 책임자 형사입건
• 핵심 포인트: 반복지적에도 개선 조치 없었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

공통으로 드러난 ‘리스크 요인’

위반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핵심 원인은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은 것, 또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 안전계획은 있지만 실행하지 않음
• 교육은 했지만 기록이 없음
• 위험성평가는 했지만 개선조치가 없음
• 외주업체 안전관리 미흡

“책임자의 조치 불이행”, 이 한 문장이 모든 위반 사례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즉, 책임자가 현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대응 전략 3가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위반 사례 분석을 통해 실무자가 가져야 할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실행보다 ‘증빙’이 중요합니다.

교육, 점검, 위험성 평가 등은 실제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서화, 기록 관리가 핵심입니다.

둘째, 외주업체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하청업체 사고는 책임이 없다’는 인식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지배·관리 범위 전체에 책임을 묻습니다.

셋째,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입니다.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사고처벌법’이 아닙니다.

예방의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위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은 ‘있다’가 아니라 ‘작동한다’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 조직은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현장의 리스크를 되짚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