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협약서 샘플 및 작성법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한 공사 범위나 비용 외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보건관리 협약서입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와 함께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면서, 외주업체와의 협력 시 안전관리 체계 정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협약서 샘플과 함께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협약서란?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협약서는 원청과 외주업체 간의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하위 고시에 따라, 외주공사, 정기보수, 수시 작업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작업에 대해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순 서류 보관용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 문서로 기능해야 하며,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자료로도 사용됩니다.

협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정리

안전보건관리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 정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정보 등
• 작업 개요: 공사 내용, 작업 기간, 위치
• 적용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명시
• 책임 분담: 원청-협력 간의 안전보건 책임 구분
• 보호구 및 장비 관리: 착용 기준, 지급 및 관리 책임자
• 교육 이수 여부: 사전 안전교육 및 정기 재교육 이행 명시
• 위험작업 대응 조항: 고소작업, 밀폐공간, 화기작업 등 포함 시 특수조항 기재
•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사고 발생 시 보고 시간, 담당자, 협력 병원 등

각 항목은 단순 열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협약서 샘플 예시

아래는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협약서 구성 예시입니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공사명] 및 이에 수반되는 작업 전반에 적용함.
제3조(협력업체의 책임) 협력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4조(교육 및 점검) 협력업체는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제5조(비상조치 및 사고보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원청에 보고하고…
...

해당 샘플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도 유사한 형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문서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작성 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관리·이행 체크포인트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 이후에도 실질적인 이행 점검이 중요합니다.

• 작업 시작 전, 협약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서명 절차 이행
• 주기적인 현장점검 결과 기록 및 개선 요청
• 작업 변경 시 협약 내용 재검토 필요
• 전자 시스템(문서관리, 공정시스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차원에서 이행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나요?

A. 네. 문서화된 서면 형태가 기본이며, 전자 서명도 가능합니다.

Q2. 단기 작업이나 1인 업체도 협약서가 필요하나요?

A. 위험작업을 수반하거나 외주작업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협약서 미작성 시 벌칙이 있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협약서는 단지 서류를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 안전의 책임을 분명히 나누고 지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분쟁 최소화를 위해서는, 작성→이행→점검까지 일관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복 점검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요약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 외주업체와의 협약서 작성은 필수
• 샘플 문서 참고 시, 법적 책임 및 이행 체계 반영 필요
• 작성 후에도 주기적 점검 및 교육으로 실효성 확보
• 체결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분리 기준으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