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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재작성 기준 (설비 변경, 공정 변경 등)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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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작성하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현장 변화에 맞춰 ‘갱신’되고 ‘반영’되어야 할 관리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현장에서는 설비가 바뀌거나, 공정이 바뀌었는데도

기존 평가서를 그대로 두고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진짜 목적은 ‘문서화’가 아니라 ‘위험 예측과 대응’입니다.

변화가 생겼는데 문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현장을 더 이상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성평가 재작성 기준(설비 변경, 공정 변경 등)을 중심으로,

  • 설비 변경 시 재작성 조건
  • 공정 변경 시점의 대응 기준
  • KOSHA-MS 등 시스템 기준에서의 갱신 조건
  • 사고 발생 시 재작성 절차까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비 변경 시 위험성평가 재작성 요건 – 신규, 교체, 이동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설비가 바뀌면 ‘설비 사용법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설비의 변경은 위험요인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재작성이 필요한 설비 변경 유형

  • 신규 설비 도입 (완전 신규 장비 설치)
  • 기존 설비 교체 (성능 변경, 조작 방식 변경 포함)
  • 설비 위치 변경 (작업자 동선·시야·접근 방식 변화)
  • 설비 용도 변경 (원래 목적과 다른 공정에 투입)

위험요인은 대부분 사람과 장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합니다.

즉, 장비 하나의 변화라도 그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 주변 환경, 작업자의 행동이 달라지면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수 있고, 기존의 개선 조치는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 장비의 ‘종류’, ‘배치’, ‘용도’ 중 하나라도 바뀌면 평가서도 바뀌어야 함
  • 설비 사용 설명서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무에 도움 됨

공정 변경 후 위험성평가 수정 시점 – 공정 흐름만 바뀌어도 평가서는 새로 써야 합니다

공정은 단순 작업의 연결이 아니라,

작업 간 순서, 사람 간 연계, 장비 간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공정이 바뀌면, 그에 따라 위험의 연결 구조도 달라지게 됩니다.

공정 변경의 대표 예

  • 작업 순서 변경 (기존보다 사람이 기계 근접하거나, 작업시간이 겹치는 구조)
  • 작업방식 변경 (수작업 ↔ 자동화, 혼합작업 등)
  • 작업자 교체·재배치 (경험자 → 신입 전환 등)

이러한 변화는 기존 위험성평가서에서 제시한 개선조치의 적용 가능성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즉, 공정 흐름이 달라졌다면 단순 수정이 아니라 평가서 자체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공정 변경은 작업 중간의 연결 고리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 위험 수준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작업 구조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약정리

  • 공정 흐름 또는 작업 방식이 바뀌면 기존 평가서의 유효성 상실
  • 변경 공정에는 ‘별도 평가서’ 작성이 원칙

KOSHA-MS 위험성평가 갱신 조건 – 시스템 관점에서 요구하는 수정 시점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는 위험성평가를 정기적, 혹은 조건 발생 시 재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단순 문서 작성이 아닌, 리스크에 대한 실시간 반영과 업데이트 체계를 중시합니다.

KOSHA-MS에서 정의한 재작성 조건

  • 설비·공정·작업환경의 유의미한 변화 발생 시
  • 동일 작업 내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 시
  • 위험요인 신규 식별 시 (예: 외부기관 지적, 유해정보 갱신 등)
  • 정기적 갱신 주기 도래 시 (일반적으로 연 1회 또는 2년 내외)

중요한 것은 ‘주기’보다 변화 감지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가입니다.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검토하는 것보다,

작업현장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즉시 반영하는 체계가 진짜 시스템입니다.

요약정리

  • 시스템 기준은 ‘변화 발생 시 + 주기적 갱신’ 병행 관리
  • 변경 이력, 신규 위험요인 발견 기록은 별도 보존 필요

사고 발생 시 위험성평가 재작성 절차 – 사고는 곧 ‘평가 재개정 신호’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곧 기존 위험성평가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에는 ‘사고 분석 보고서’와 함께 반드시 위험성평가서 갱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재작성 흐름 예시

  1. 사고 원인 조사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 포함)
  2. 기존 위험성평가서 검토 → 누락된 위험요인 또는 과소평가 항목 확인
  3. 수정된 위험요인·조치계획 포함한 평가서 재작성
  4. 관련 작업자 재교육 + 문서화 + 책임자 확인

사고 이후에도 동일 평가서를 그대로 두는 건,

같은 사고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작성은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수단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요약정리

  • 사고 발생은 평가서 내용 자체가 ‘효력 없음’을 의미함
  • 원인분석 → 평가 수정 → 재교육까지 하나의 세트로 운영

결론

위험성평가 재작성 기준은 관리자 책상 위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평가서를 다시 써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현장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평가서가 그 변화를 놓쳤을 때 생기는 결과는 명백합니다.

작은 공정 변경, 설비 이동 하나가 결국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 설비 변경 시 평가 갱신 기준
  • 공정 흐름 변화에 따른 수정 시점
  • KOSHA-MS 기준의 평가 재작성 요건
  • 사고 발생 후 재작성 절차

이 네 가지는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위험감지 체계를 세우는 핵심 도구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서는 사고를 막고,

제때 갱신된 평가서는 법적 책임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감지하는 관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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