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책임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안전은 현장의 몫’이라는 오래된 인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하청 포함)가 투입되는 공정에서는 원청과 하청 모두의 안전보건 책임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의 법적 기준과 실무 정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협력업체 포함한 안전보건 책임, 왜 주목받는가?

과거엔 “하청업체의 직원이 다쳤으면, 그 업체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도급 관계에서도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책임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협력업체가 있든 없든, 작업 장소와 공정의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가진 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원청 vs 하청 책임 구분

1. 원청의 의무

항목 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위험공정 사전 분석 및 공유 의무
안전보건교육 제공	공정 투입 전 작업자 교육 책임
보호구 지급	위험작업 시 보호장비 제공
도급관리계획서 제출	공정 착수 전 제출 (일정 기준 이상 시)

2. 하청(협력업체)의 의무

• 작업자의 직접 안전관리
• 지정된 보호구 착용 지도
• 자체 안전교육 및 일일 TBM 수행

3. 공동 책임

• 사고 예방 조치 미비
• 작업지시 이행 중 안전 무시
• 현장 내 점검 미흡 시 공동책임 추궁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경영자 vs 협력사 책임 분리

주체 책임 범위

원청 CEO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도급 시 안전조치 포함
협력사 대표	자체 관리범위 내 인력 보호 의무
공동 책임 예시	공동 공정 또는 공간 내 사고 발생 시

실제 사례

2023년 ○○산업의 화재 사고에서, 하청업체 작업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원청 대표와 하청 대표 모두 기소됨.

원청은 작업 공간 안전조치 미비, 하청은 작업 중 발화 위험 무시로 각각 책임을 져야 했음.

협력업체 포함한 안전관리체계 구성 팁

1. 공정 시작 전 도급관리계획서 제출
   •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문서화
2. 공동작업 시 현장관리자 이중 배치
   • 원청/하청 양측 관리자 모두 현장에 상주시키는 방식
3. 안전점검은 공동 수행 원칙
   • 일일 TBM(작업 전 위험성 평가)은 원·하청 동시 참여
4. 책임분담 협약서 또는 MOU 체결
   •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책임 불분명 시 발생하는 리스크

• 형사처벌: 원청 대표와 하청 대표 모두 처벌 대상
• 행정처분: 작업중지 명령, 입찰 제한 등
• 기업 신뢰 하락: ESG·공공입찰 불이익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이 불분명할수록,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결론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하는 현장은 더 이상 책임을 나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맡은 공정이 아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 업무분장표, 도급계획서, 작업지시서 등을 항상 문서로 남기고
• 원청과 협력사 모두가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책임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관리체계의 명확한 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