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대상 사업장의 장단점 적용 후 실무에 생기는 변화는?

“PSM 대상이 되면 일이 너무 많아진다.”

현장의 많은 담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은 단순 규제 시스템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 틀’입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장이 되면 의무는 늘어나지만, 동시에 사고 리스크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외 신뢰도와 인허가 대응력도 향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PSM 대상 사업장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달라지는 부분과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PSM 대상 사업장이란?

PSM 대상이란,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위험물질 취급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관법 상 지정 수량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유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 고압가스·폭발성 물질·중합 반응 공정 보유 사업장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PSM 보고서 작성, 연차 보고, 심사 대응 등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PSM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단순히 서류 몇 장만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장 운영 체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항목 변화 내용

서류 작성	공정안전보고서(PSM), 변경관리기록,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등 상시 관리
인력 구성	전담 안전관리자, 외부 컨설팅사 또는 기술사 연계 필요
교육·훈련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 / 비상 대응 훈련 기록 의무화
심사 대응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주관기관의 정기/불시 점검 대응 체계 필요
설비 관리	예방정비계획, 계측기 교정, 노후 설비 교체 주기 명시

장점: 체계적 관리로 신뢰도와 대응력이 향상됩니다

1. 중대사고 예방 효과
   – 과거 사고 유경험 업체일수록 효과 체감 큼
   – 변경관리, 위험성평가, 점검체계 등 선제적 대응 가능
2. 대외 신뢰도 상승
   – 기업 이미지 및 ESG 대응 측면에서 긍정적
   – 인증제도 또는 납품처 심사에서 가점 요소
3. 인허가 및 감사 대응력
   – 신규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사업 선정에도 유리
   – 관련 기록과 체계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 행정 리스크 최소화

단점: 초기 구축과 관리 인력이 부담됩니다

1. 문서 관리와 인력 확보 부담
   – 정규직 외에 외부 전문가 비용 발생 가능성 큼
   – 약 12개 항목 이상의 문서를 상시 관리
2.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 관련 시스템·장비 도입 시 예산 확보 필요
   – 위험성평가, 교육자료, 설비 점검체계 등을 구축해야 함
3. 과태료 및 법적 리스크
   – 미흡 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될 수 있음
   – 문서 누락, 교육 미이수, 변경관리 미작성 등 사소한 실수도 과태료 대상

결론

PSM 대상 사업장이 된다는 건, ‘하나하나 더 챙겨야 하는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고도 막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단점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피해는 시스템 구축 비용의 수십 배를 넘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PSM 대상 여부는 그 기준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