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안전검사 대상과 신청 절차 대상부터 신청까지 한눈에 정리

기계류 안전검사는 단순히 서류상 요건이 아닙니다.

검사를 빠뜨리면 다음 문제가 바로 시작됩니다.

• 설치 승인 지연 → 가동 개시 불가
• 법정 과태료 부과
• 보험·노무 리스크 발생
•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가중

기계류 안전검사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은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업장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의무 대응 가이드’입니다.

기계류 안전검사란 무엇인가?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목적	기계 자체 위험성 평가 → 구조적 위험요인 제거 확인
검사주체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검사기관 (예: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지정검사기관)

안전검사는 설비가 작업현장에 설치되기 전·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검사입니다.

기계류 안전검사 대상 설비 정리

① 자율안전확인대상 (※ 신규 제작·수입 시 적용)

주요기계	적용대상
프레스기	기계식·유압식 프레스
전단기	기계식 전단기
혼합기	산업용 혼합기
파쇄기	원료파쇄용 장비
금속절단기	자동톱, 절단기
사출성형기	사출성형 전용설비

② 설치검사 대상 (※ 사업장 내 설치 시 별도 의무)

주요설비	적용대상
리프트	고소작업용 리프트
공정기계	이동로봇, 협동로봇, 자동화 이송설비
압력용기	고압탱크, 저장용기
크레인	호이스트, 천정크레인 등

※ 구체적인 적용기계 목록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계류 안전검사 대상 고시’에서 확인 가능

기계류 안전검사 신청 절차

① 신청시기

• 자율안전확인대상: 제조·수입 후 시장출하 전
• 설치검사대상: 사업장 설치 후 본가동 전

② 신청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
• 고용노동부 지정 민간 검사기관

③ 신청방법

절차	상세내용
검사예약	검사기관에 사전 예약 접수
서류제출	신청서, 설계도면, 사용설명서, 제조증명서 등
수수료 납부	검사 수수료 선납 (기관별 상이)
검사일정 조율	현장일정 협의

④ 준비서류

• 안전검사 신청서
• 기계 일반제원서
• 도면 (배관·전기·기계배치)
• 구조·재질·성능자료
• 제조사 시험성적서

※ 도면불비·서류미비 시 접수반려 사례 다수

검사 진행 과정과 유의사항

단계	주요내용
현장검사	검사관 입회 하 현장설비 점검
구조확인	주요부품·방호장치·비상정지 정상작동 여부 확인
시험운전	공정운전 중 안전동작 테스트
합격판정	이상없을 시 합격증 발급

※ 부적합 발견시 시정명령 → 재검사 → 보완완료 후 가동 가능

검사주기 및 재검사 관리법

① 검사주기

대상	주기
자율안전확인대상	출고 전 1회 (신규)
설치검사대상	설치 후 최초검사 1회
정기검사대상	일부 설비 (승강기·압력용기 등) 연 1회 이상 주기검사

② 검사유효기간

• 자율안전확인 합격 시 별도 유효기간 없음
• 설치검사 합격 후 재이전·이설시 재검사 필요

결론

기계류 안전검사 대상과 신청 절차를 보면 알 수 있듯 검사 대응은 “문제 생긴 뒤 준비”가 아니라 “설비 도입 전부터 검사를 고려한 설계·준비”가 핵심입니다.

• 서류 → 사전정비
• 검사기관 → 사전예약
• 현장설비 → 설치기준 준수
• 서류보관 → 추후 감사대비

이 기본준비만 갖추면 불시점검·인허가·감사에서도 걱정 없는 사업장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