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요령 - 대상 기준부터 제출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고위험 설비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서가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공사나 설비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미흡하거나 누락되면 착공 지연, 행정처분, 또는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설비를 도입하면서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공정 가동이 3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서류가 아니라 안전 확보의 첫걸음임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기준, 주요 항목, 작성 요령, 제출 절차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언제, 왜 필요한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된 목적은 설비 도입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출 시점: 반드시 설비 설치나 공사 ‘시작 전’에 심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심사 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기술지원과 또는 산재예방지도과)

설비 착공 후에 제출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착공 전에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작성 대상 사업장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단위기준량’을 초과하는 다음과 같은 설비가 대상입니다.

예시 기준

• 반응기: 0.5㎥ 이상
• 가열로: 0.1㎡ 이상
• 압력용기: 설계압력 0.2MPa 이상, 내용적 0.04㎥ 이상
• 가연성가스 배관: 내경 25mm 초과, 연장 100m 초과
• 화학설비: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 저장탱크: 1㎥ 이상 가연성 액체 저장 시

특히 가스설비, 유증기 배출시설, 환기장치 등이 함께 연동되는 공정에서는 여러 항목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설비가 연동되는 화학공장 증설 프로젝트에서는, 대상 설비 목록을 빠뜨리거나 잘못 산정해 처음부터 심사가 반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위기준량 표를 기준으로 사전에 명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시 포함 항목 및 실무 팁

작성 시에는 아래 주요 항목들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1. 공정 개요 및 흐름도
   • 도입 목적, 사용 물질, 생산 흐름 요약
2. 설비별 상세 사양
   • 탱크 용량, 압력, 온도, 재질 등 구체적으로 기입
3. 위험성 평가 결과
   • 위험요소 도출 + 통제방안 제시 (예: 유해가스 노출 → 국소배기 설치)
4. 계측·제어 설비 명세
   • 경보장치, 감지기, 인터록 시스템 포함 여부
5. 비상 대응 체계
   • 사고 시 대피경로, 비상정지 절차, 소방설비 연동
6. 첨부 도면 및 서류
   • P&ID, 평면도, MSDS, 배관계통도 등

실무 팁

• 도면(P&ID)은 실제 설비 배치와 일치하지 않으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 위험성평가는 ‘단순 나열’이 아닌, ‘원인-결과-대응’이 연결되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반응기에서 열 폭주 위험이 예상되면 ‘온도센서 + 자동정지’ 기능을 기술하고, 이 시스템이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까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절차 및 심사 흐름

1. 관할 고용노동청 접수
   • 전자문서 또는 방문 접수 (서류 2부, 공문,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2. 기술심사 (7~15일 내)
   • 위험성 평가, 도면 일치성, 안전설비의 적정성 등 확인
3. 보완 요구 시
   • 보완 통보를 받은 후 지정 기한 내 수정본 제출
4. 심사 ‘적합’ 통보 후 착공 가능

반려 사유 예시

• 감지기 설치 미기재
• 비상조치 계획 미비
• MSDS 누락
• 실측 도면과 제출도면 불일치

제출 후 반려를 받는 경우, 일정이 다시 초기화되므로 최초 제출 시부터 완성도 있게 작성하는 것이 심사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결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실제 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기반 안전 대책서입니다.

작성할 때는 단순 요건 충족을 넘어서, “이 설비가 실제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현장과 일치하는 정보, 정확한 도면, 현실적인 비상대응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자는 반드시 아래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1. 우리 설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2. 모든 항목이 고용노동부 지침서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가?
3. 실제 배치와 제출 도면이 일치하는가?

사전에 잘 준비하면 반려 없이 빠르게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